2023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세법개정안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커플에게 결혼자금은 큰 부담이 됩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결혼자금을 마련하려는 경우, 결혼자금 증여세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의 증여세 개정안과 함께 결혼자금 증여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를 계산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의 증여세 계산기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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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증여세의 정의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그 재산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즉, 누군가에게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그 재산의 일부를 국가에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증여세의 공제 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직계존속에게는 5,000만 원, 기타 친족에게는 1,000만 원까지의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자	공제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 존속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 비속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증여세 공제 한도의 변화

기존의 공제 한도

기존에는 자녀에게 5,000만 원까지의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그 한도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공제 한도 상승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의 공제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결혼자금에 한하여 적용되며, 부부가 각각 부모에게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재산 추가 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이 추가 공제는 결혼자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의 부모에게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결혼 후 내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되는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이하의 금액에는 10%의 세율이, 5억 원 이하의 금액에는 2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세율은 금액이 커질수록 높아집니다.

 

따라서, 큰 금액의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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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 메뉴 중 [세금신고]를 누릅니다. 

 

2.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메뉴 안에 [증여세 자동계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증여세 간편계산은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대략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4. 증여세 자동계산은 로그인 후에 본인의 기본 정보를 이용해서 자동계산을 해 보는 것입니다. 

 

 

 

'부자감세' 논란

논란의 원인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부자감세'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개정안이 부자들만의 혜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의 편중 문제

세제 혜택이 일부 부유한 계층에게만 편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저출산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질문과 답변

1.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증여세의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직계존속에게는 5,000만 원 등의 한도가 있습니다.

 

 

3. 증여세의 공제 한도가 어떻게 변했나요?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의 공제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4. '부자감세' 논란은 무엇인가요?

일부 사람들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부자들만의 혜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결혼자금 증여재산 추가 공제의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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